개인파산, 나도 신청할 수 있나?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사실 개인파산이라는 단어는 몇 년 전부터 들어왔는데, 나와는 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뭐, 사업을 크게 말아먹거나 빚더미에 앉지 않는 이상은 해당 없는 이야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아는 지인이 채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어쩌면 나에게도 언젠가 닥칠 수 있는 일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김에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이 뭔데?

개인파산은 말 그대로 개인이 갚을 수 없는 빚을 법원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절차라고 하더라구요.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좀 더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찾아보니 ‘파산선고’라는 걸 받고, 면책이라는 걸 받아야 최종적으로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산선고가 먼저고, 면책이 나중인 거죠. 가끔 뉴스 보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와 면책이 이뤄지는 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건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곳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일반적인 개인파산과는 좀 다른 경우인 거죠. 저도 처음에는 그냥 ‘파산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단계가 있더라고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내가 이 절차를 밟을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 알아보니 기본적으로 ‘채무가 재산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 빚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많아서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상태여야 한다는 거죠. 당연한 조건이겠지만, 이걸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신청서류 준비할 때 재산이랑 소득 상황을 다 파악해서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그걸 보고 파산 선고를 내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제가 본 내용 중에는 ‘정신장애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 같은 글에서 홈리스 상담하다 보면 명의도용이나 파산 같은 경제적 문제가 많았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런 분들도 결국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라 신청하게 되는 거겠죠.

신청 절차, 어렵지는 않나?

사실 제가 직접 신청해본 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서류 준비하는 게 제일 까다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파산 신청서류가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글에서는 “오랜 기간 쌓인 채무로 많이 힘드신 상황에서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도움을 찾고자 하시는 용기에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는 식으로 쓰여 있던데, 그만큼 신청하는 분들도 마음고생이 심할 테고, 서류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았어요. 채무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 소득 증명 서류 등등… 괜히 꼼꼼하게 준비 안 했다가 반려되면 시간만 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본 내용 중에는 법무법인에서 해사 국제거래, 의료, 지적재산, 파산 관련해서도 다룬다고 하던데, 이런 전문적인 곳에서는 이런 서류 준비도 도와주겠죠? 사실 혼자 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것 같아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 걸까?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파산신청비용에 대한 정보는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무료는 아닐 테고, 법원에 내는 송달료나 인지대 같은 기본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을 받으면 그 수임료도 추가되겠죠. 제가 본 내용에서는 ‘파산 신청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 딱 나오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는 몇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사건의 복잡성이나 어떤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지인이 말하길, 뭐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편하긴 한데 비용이 좀 부담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혼자 해보고, 안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면책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모든 빚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면책’이라는 걸 받아야 하는데, 면책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재산을 숨기거나 속인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대요. 또, ‘비면책채권’이라고 해서 개인파산 면책으로도 탕감되지 않는 채무 종류도 있다고 합니다. 세금이나 벌금, 임금 채권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포르쉐 맘’ 사건처럼 투자 사기 같은 걸로 사람들을 속여서 얻은 돈도 당연히 갚아야 하는 거겠죠. 내가 빚을 져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여서 얻은 이득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거니까요. 면책이 안 되면 파산 절차를 밟은 의미가 거의 없어져 버리는 거라,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