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친척 중에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상속 문제에 대해 알아볼 일이 생겼어요. 상속이라는 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더라고요. 뭐 상속 받을 게 딱히 없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빚이 더 많거나 하면 상속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도 그런 상황이 좀 있어서 일단 상속 포기를 알아봤는데,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변호사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냥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듯이요.

상속포기, 나중에 효력이 없을 수도 있나요?

가장 걱정됐던 게, 지금은 상속 포기를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 그때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나?’ 싶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상속 포기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거였어요. 특히 막 빚이 엄청나게 많아서 상속을 안 받는 게 맞다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숨겨진 재산이 좀 있었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런 경우에 다시 상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미 포기한 게 확정되는 건지 궁금했죠.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상속 포기는 일단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면 번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의사 표시가 아니라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라서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한데, 아주 드물고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속여서 상속 포기를 하게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상속 포기 당시에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거나 하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고, 증거 자료도 확실해야 해서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권리남용’이라는 말이 좀 걸리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권리남용’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는 게 원래는 정당한데,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이나 목적이 좀 지나치거나 부당해서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상속 포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랑 짜고서 일부러 상속 포기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악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님께 ‘그럼 우리가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봐 상속 포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걸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떡하나요?’ 하고 여쭤봤어요.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정당한 사유로 상속 포기를 한 것이라면 권리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고 판단해서 포기하는 건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해당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입증 전략,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입증 전략도 좀 물어봤어요. 이게 다 기록으로 남겨둬야 하는 거잖아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사기나 은폐’가 있었던 경우를 입증하려면, 공동 상속인이나 제3자가 재산이나 채무 관련해서 거짓 정보를 고지한 정황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 녹취, 이메일, 협의서 초안, 금융 자료 같은 것들이요. 이런 자료들을 잘 모아두면 나중에 법적인 다툼이 생겼을 때, 내가 왜 상속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혹은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야 하는구나 싶어서 좀 피곤하기도 했어요. 그냥 깔끔하게 처리하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게 현실인가 봐요. 그래도 변호사님께 물어보고 나니 마음은 좀 놓이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 전문가한테 상담받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