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건 번호를 몇 번이나 새로고침했는지 모르겠다. 작년 12월 말쯤이었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고 접속했는데 하필이면 담당 회생위원이 변경되었다는 문구가 떠 있었다. 보통은 그냥 사무적으로 처리되는 일이라지만, 이미 몇 달째 기다림에 지쳐있던 나로서는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정말 크게 다가왔다.
회생위원이 바뀌면 진행 속도가 달라지는 걸까
주변에서는 담당자가 바뀌면 다시 서류를 검토해야 하니까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광주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 법원 처리가 조금 느리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곤 한다. 물론 서울이나 수원처럼 사건이 폭주하는 곳보다는 낫다고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말라가는 기분이다. 내가 신청한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개시 결정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중간중간 보정 권고만 쌓여갈 때마다 숨이 턱 막혔다.
서류 뭉치와 씨름하며 보낸 시간들
처음 상담을 받을 때만 해도 6개월이면 얼추 끝날 줄 알았다. 그때는 광주 변호사 사무실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비용 비교도 하고, 수임료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이 비용만 내면 해결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왜 이렇게 많은지. 농업인이나 소상공인 관련 뉴스에서 세금 이야기나 사업자 등록 이슈를 보면 남 일 같지가 않다. 나도 처음에는 사업자 등록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고, 통장 내역부터 과거 거래 내역까지 다 끄집어내느라 한 달을 꼬박 고생했다. 특히 현금 흐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을 때마다 내가 범죄자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불안함은 시간이 지나도 무뎌지지 않는다
지금 돌이켜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정작 법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제일 괴롭다. 체납 관리단 운영이나 이런저런 세제 개편안 기사들을 보면서 나도 혹시 나중에 이런 체납 기록이 문제가 될까 봐 노심초사하게 된다. 완도군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체납액 징수한다는 소식만 들어도 내 사건이 어디쯤 가 있는지 궁금해지는 거다. 빨리 결과가 나와야 숨을 좀 쉬겠는데, 법원은 여전히 조용하다. 누가 그러더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말이 위로보다는 그냥 뻔한 소리로 들린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것들
12월 말에 위원이 바뀌고 나서 벌써 시간이 꽤 지났다. 그동안 보정 서류 몇 개를 더 보냈는데, 그것들이 잘 들어갔는지, 아니면 또 추가로 뭘 더 요구할지 알 수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 기다림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버티는 게 제일 힘들다. 부산이나 인천처럼 다른 지역 사례들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결국 내 사건은 내가 낸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그냥 오늘 밤도 사건 조회 페이지에 접속했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창을 닫는다. 내일은 좀 다를까, 아니면 이 상태로 또 몇 달이 더 갈까. 답답함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서류 준비하면서 느꼈던 답답함, 저도 느껴봐요. 특히 세금 관련해서는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체납 기록 때문에 걱정이 되는 마음이 이해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예상치 못한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아요.
사건 번호 계속 새로고침 하는 모습 정말 공감돼요. 기다리는 동안 다른 지역 사례 찾아보려 해도 결국 본 건에 집중하게 되는 게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