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절차 어디서 막히는지 먼저 봐야 한다
개인파산절차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따질 것. 개인파산절차는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들어가는 제도가 아니다. 갚을 방법이 사실상 없고, 소득이나 재산으로 채무를 정리하기 어려운 상태인지부터 본다. 상담 현장에서는 채무액보다 생활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월급이 끊긴 지 얼마나 됐는지,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는지, 자동차가 생계형인지, 최근 1년 안에 재산 이동이 있었는지 같은 부분이 더 중요하게 작동한다.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개인회생과의 구분이다. 수입이 매달 들어오고 일정 금액이라도 변제가 가능하면 개인회생이 먼저 검토된다. 반대로 소득이 거의 없거나, 기초생활수급자파산처럼 생계비 자체가 빠듯한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