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배우자재산 반영 범위와 청산가치 산정 기준

개인회생배우자재산 반영 여부는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이나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자산의 실질적 형성 경위에 따라 법원의 보정권고를 통해 결정된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대응 방안을 다룬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기준 채무자 외의 가족 명의로 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자금 출처가 채무자 본인인 경우 예외가 발생한다. 혼인 파탄 시점이나 최근 2년 이내에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된다. 특히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