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응하는 항고와 재기수사 절차 이해하기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항고 제도의 기본 개념 억울하게 고소나 고발을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반대로 누군가를 고소했음에도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이나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항고입니다. 검찰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상급 검찰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면 상급 기관에서 원처분이 타당했는지, 수사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고등검찰청의 항고 접수 건수가 매년 2만 건 내외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절차를 이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