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의소 제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채무 소멸의 기준

개인회생 절차를 마친 뒤에도 여전히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거나 통장 압류가 풀리지 않아 당황하는 사례가 많다. 이때 법적으로 확실하게 채무가 사라졌음을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 바로 면책확인의소이다. 단순히 빚을 갚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법원에서 채무 소멸을 확인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면책 결정 이후에도 채권자가 채권 양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전산 오류로 인해 독촉이 지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면책확인의소 제기가 필요한 실질적인 상황은 무엇인가 대부분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으면 채무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