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해도 사라지지 않는 비면책채권 종류와 대응 전략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모든 빚이 법원의 인가 결정을 통해 일괄적으로 탕감된다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법률에서는 채무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를 비면책채권이라 부르는데, 절차를 시작하기 전 본인의 부채 목록 중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이를 간과하면 몇 년간 고생하며 변제금을 납입하고도 정작 중요한 채무는 그대로 남게 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비면책채권이란 무엇이며 왜 사라지지 않는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