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법전에는 없는 현실적인 고민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파산절차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변 지인이 사업을 정리하면서 파산신청을 고민할 때 옆에서 지켜봤는데, 교과서적인 설명과는 현장의 온도가 완전히 다르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 서류만 접수하면 모든 빚이 사라지고 새 인생이 시작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일단 '파산조건'을 맞추는 것부터가 일종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먼저 흔히 하는 착각이 파산만 하면 모든 채무가 정리될 거라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정합니다. 국세나 지방세, 4대 보험료 같은 세금은 개인파산절차를 밟아도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