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보니 살면서 처음으로 변호사라는 사람들을 찾아보게 됐다. 평소 뉴스에서나 보던 김소연 변호사 같은 분들이 기자회견 하며 ‘의견서 제출’ 운운하는 게 그냥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막상 내 통장 잔고랑 상황이 꼬이고 보니 이게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더라. 처음에는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들 좀 찾아보면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싶었다. 개인회생 같은 것도 사실 그냥 서류 몇 장 떼서 제출하면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서류 뭉치와 마주했던 첫날
상가 임대차 계약서며 뭐며 하나둘씩 꺼내놓는데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아서 당황했다. 등기부등본은 왜 그렇게 봐도 봐도 헷갈리는지. 공시지가가 어쩌고 하는 대목에서는 그냥 머리가 하얘지더라. 경매 법무사 사무실을 한번 찾아가 볼까 싶어서 전화를 걸어봤는데, 상담료만 해도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부르더라. 무작정 찾아갔다가 ‘이건 뭐 안 됩니다’ 소리 들을까 봐 겁나서 그냥 집에 돌아왔다. 그냥 내 힘으로 해보려고 명도확인서 양식 같은 걸 다운받아 봤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지, 내가 뭘 잘못 적어서 나중에 독이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함만 커졌다.
전문가의 의견서라는 게 도대체 뭔지
사람들이 법적 대응할 때 의견서, 의견서 하길래 그게 마법의 서류인 줄 알았다. 근데 막상 알아보니 이게 그냥 자기 주장만 적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헛점을 찌르고 내 입장을 방어하는 용도더라. 솔직히 국선전담변호사 같은 제도가 있기는 한데, 내가 당장 처한 이 상황이 그 정도로 급박한 형사 사건은 아니니까 무작정 도움을 요청하기에도 참 애매했다. 뉴스에서 변호사들이 의견서랑 선임서 들고 경찰서 가는 장면 보면 참 쉽게들 하는 것 같은데,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적어야 할지 한 줄도 못 쓰겠더라. 어설프게 아는 지식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꼬인다는 말을 어디서 주워듣고 나니 더 섣불리 뭘 못 하겠고 말이다.
묵시적 갱신과 임대료 사이의 묘한 기류
상가 묵시적 갱신 문제도 그렇다. 그냥 자동 연장되면 마음 편할 줄 알았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임대료 인상 이야기를 꺼내면 그땐 정말 답이 없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다는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해석하는 사람마다 말이 다르고, 결국에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태반이더라.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깎아보려고 대화를 시도해 보지만, 상대는 이미 법무사를 끼고 대답할 준비를 마친 것 같아서 기가 죽는다. 주변 사람들은 그냥 ‘법대로 해’라고 쉽게 말하지만, 그 ‘법대로’라는 게 얼마나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과정인지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알 거다.
끝맺음 없는 불안함
지금도 거실 한구석에는 부동산 서류 뭉치가 쌓여 있다.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다. 개인회생을 알아봐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버텨보다가 정 안 되면 폐업 신고를 해야 할지. 매일 아침 눈 뜨면 폰으로 관련 키워드 검색만 반복한다. 사실 전문가를 선임하면 가장 확실하겠지만, 변호사 수임료라는 게 평범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한테는 참 만만한 금액이 아니다. 일단은 버텨보고 있긴 한데, 이게 내 현명한 선택인지 아니면 그냥 문제만 더 크게 키우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오늘도 그냥 이렇게 시간만 보낸다. 내일은 법무소에 가서 물어보기라도 할지, 아니면 또 혼자 고민하다가 말지, 참 마음이 복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