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소득 요건 | 계속적 · 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함 | 갚을 소득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
| 재산 처리 | 재산을 유지한 채 가용소득으로 변제 |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은 정리될 수 있음 |
| 기간 | 원칙 3년(최장 5년) 변제 후 면책 |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몇 개월에서 1년 안팎 |
| 직업 제한 | 일반적으로 제한 없음 | 일부 자격 · 직업에 제한이 생길 수 있음 |
| 신용 회복 시점 | 변제를 마치고 면책된 뒤 신용정보 정리 기간이 지난 후 | 면책이 확정되고 신용정보 정리 기간이 지난 후 |
세부 내용은 사건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 1
신청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합니다.
- 2
파산선고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 3
파산관재인 조사 (필요 시)
재산과 채무 내역을 확인합니다. 조사가 필요 없는 사건도 있습니다.
- 4
면책 심문
법원 심문기일에 출석해 재산과 채무 경위를 답변합니다.
- 5
면책결정
법원이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 6
확정
불복 기간이 지나면 면책결정이 확정됩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
| 구분 | 예 | 쉬운 설명 |
|---|---|---|
| 조세 | 소득세, 지방세 | 나라와 지자체에 낼 세금은 남습니다. |
| 벌금 · 과료 | 형사 벌금, 과료 | 처벌로 정해진 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고의로 남에게 끼친 손해 | 일부러 해를 끼쳐 생긴 배상금은 남습니다. |
| 양육비 | 자녀를 위한 양육비 | 자녀 부양과 관련된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 숨긴 채무 | 목록에서 일부러 뺀 빚 | 알면서 적지 않은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
파산 후의 생활
파산하면 자격이 제한되나요?
일부 직업과 자격은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종의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복권은 언제 되나요?
면책이 확정되면 법에서 정한 제한이 풀립니다. 제한이 풀리는 시점은 사유에 따라 다르니 해당 법령을 확인하세요.
신용은 언제 회복되나요?
면책 뒤 신용정보에 남은 기록이 정리되는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금융사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