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납부
법원 비용
수십만 원 안팎
- 인지대 · 송달료
- 회생위원 보수 (선임된 경우)
-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짐
신청 자격
아래 요건이 대체로 갖춰지면 개인회생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계속적 · 반복적 수입
급여나 사업소득처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 한도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
지금 빚을 제때 갚기 어렵거나 곧 어려워질 상황이어야 합니다.
성실한 변제 의지
정해진 기간 동안 소득 범위 안에서 꾸준히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금지 · 중지 명령(법원이 추심을 멈추게 하는 결정)으로 숨 돌릴 시간을 얻습니다.
원금 일부를 덜어 줍니다
정해진 기간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
직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업 제한이 없어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지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주택 등 재산을 유지한 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드는 비용
전문가 도움
수임료
백수십만 원부터
- 서류 작성 · 보정 대응
-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름
- 분납 가능 여부는 사무소마다 다름
직접 신청
본인 신청
법원 비용만
- 법원 안내 자료 활용
- 보정 요구에 직접 대응
- 준비할 시간이 필요함
금액은 일반적인 범위이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변제금의 원리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매달 버는 돈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가용소득이 됩니다. 이 금액을 변제 기간 동안 모은 총액은 지금 재산을 모두 팔았을 때의 값(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월 소득 − 생계비 = 월 변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