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탕감 어디까지 가능하고 언제 유리한가
채무탕감은 빚이 사라지는 마술이 아니다. 채무탕감이라는 말을 들으면 원금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장면부터 떠올리는 분이 많다. 상담 현장에서는 그 기대가 첫 단추를 자주 잘못 끼우게 만든다. 제도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움직이고, 법원은 사정을 봐주기 전에 먼저 지속 소득과 변제 가능성을 본다.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채무탕감은 갚을 수 없는 부분을 법이 정한 틀 안에서 조정하는 일에 가깝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을 일정 기간 변제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하는 구조다. 그래서 탕감 폭은 채무총액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소득, 부양가족 수, 재산, 최근 채무…
